연대보증 제도 폐지 면책과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간 연대보증 제도는 2008년 1 금융권에서 먼저 폐지되었고 2013년부터는 2 금융권에서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송 등에 관한 이유로 아직 까지 보증에 대한 책임은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더 이상 연대보증 대출은 신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전에 있던 대출에 대한 대출의 협의를 이어가는 단계입니다.
연대보증 제도 폐지 법령
2018년도에 기술보증기금법으로 연대보증에 대한 폐지 법령이 나왔으나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 (상환 능력이 없을 경우)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대출은 중단 되었지만 이전에 받았떤 연대보증 대출이 완전히 폐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환 능력이 되는데 기존의 연대보증 대출을 상환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충분히 문제의 소지는 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아직 부분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법령을 확인 해 보시면 상환 능력이 없을 경우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에서는 상환을 받기 위해 아직 보증인에 대한 정보를 보관해 두고 있고,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받은 대출이기 때문에 법령 당국에서도 이를 제재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현재의 연대보증 제도입니다.
- 신규 대출은 중단되어서 연대 보증으로 신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거의 사기라 볼 수 있습니다.
- 신규 대출은 중단되었지만, 이전에 받았던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연대보증 확인방법 소멸시효 기간
개인 신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홈페이졸 올 크레디트, 등이 있으며 무료 조회를 통해 현재 대출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민사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0년 상사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연대보증 무효와 면책
연대보증 또한 일반 신용대출과 마찬가지로 장기 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 회생, 신용 회복, 파산, 면책 등으로 신용불량자를 해제할 수 있는데 연대보증의 경우 상환 능력이 안 되는 경우라면 면책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앞의 기술보증기금 법령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침
지금 가지 연대보증 제도 폐지와 면책, 확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전에 받았던 연대보증에 대한 부분은 아직 까지 완전하게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2018년 이후 신규로 연대보증 대출 상품에 가입하라는 것은 거의 대 부분 사기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