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권추심 오래 된 채무 등 여러 알아두면 좋을만한 상황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원금상환에 대한 권리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무심코 지나갈 상황들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 불법사금융 대응팀
채권 추심에 관련되서 법규를 위반한 상태로 무리한 추심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대응팀을 통해 대응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금융 대응 단과 불법 금융 예방교육 교수 등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채권 추심 - 전화 안받는 경우
채권추심 전화 안받으면 자택방문?
채권이란 금융업에서 개인 혹은 회사에게 대출을 해주며 받는 권리를 의미하며 반대로 대출을 진행한 사람은 채무자 혹은 채무 회사가 됩니다. 제대로 상환을 이어가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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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방문까지 가능하며 야간이나 하루에 일정 횟수 이상의 전화를 거는 경우 또한 법률 위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채권 추심 전화를 안 받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래된 채무에 대한 갑작스러운 변제
채권 추심자가 압류 경매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취를 통해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 관련된 법규 | 채권 추심법 제 11조 3호 |
| 대응하는 방법 | 만기가 5년 이상 지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는지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추심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면 추심 중단을 요구 해야합니다. |
5년 이상이 지난 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추심 중단을 요구한 뒤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 협박하는 경우
경매 혹은 압류를 빌미로 채무 불이행 할 시 이런 조치로 협박을 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 관련법규 | 채권추심법 11조 4호 |
| 대응하는 방법 | 채무불이행 등록 행위는 법원의 결정사안임으로 이에 동요할 필요는 없으며 지속적으로 독촉장 및 문자메세지로 괴롭히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모아 신고 합니다. |
채무사실을 - 제 3자에게 고지하는 경우
채권자가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나 제삼자에게 고지를 해서 직 간접적으로 알리는 경우와 연락처 소재 등을 문의하는 행위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련법규 | 채권추심법 제 12조 5호 |
| 대응하는 방법 | 해당 상환인 경우 불법임으로 신고 하겠다고 알린 후,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녹취록을 가지고 지자체 및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채무자의 - 가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족 및 지인 등에게 연락해서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또한 금지되어 있는 항목이며 예를들면 다른 대출상품을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또한 불법입니다.
| 관련된 법규 | 채권추심법 9조 6호 |
| 대응하는 방법 | 채무 미납에 따른 불이익과 도의적인 책임을 암시해서 대위변제를 요구하더라도 불법입니다. |
마침
지금까지 개인채권 추심과 오래된 채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상환 권리를 갖게 되지만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했을 때 효력이 있는 것이며,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 면책 등의 방법으로 전환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