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위로금 지급일이 여러 차례 번복이 되었고 최근 나온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은 하위 소득 80%까지 지급된다는 것은 별 다른 변경사항이 없었는데 전 국민 신청과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번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는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위로금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기존에 소득하위 80%의 국민들의 코로나 이후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으나 반대로 20%의 상위 소득자 들의 평균소득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정부 측에서도 하위 80% 까지의 위로금 지급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 국민 위로금 지급 신청시기
지급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나와 있으나 아직까지는 언제부터 지급이 되고 신청할 수 있는지는 오리무중입니다. 그래도 지난 1차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주기를 보자면 약 3개월 정도로 9월의 추석 전후로 가장 유력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 정부 측 발표에서도 될 수 있으면 추석 전후로 해서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대상 기준이 선정이 되며 1인부터 10인 가구까지 소득 하위 80%가 해당 사항이 됩니다. 가족 기준으로 건보료가 어느 정도인지 혹인 해보셔야 하고 1인 가구인 경우 직장에서 11만 3천 원가량의 건보료를 10인 가구인 경우 63만 4천 원까지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된 상태에서 선정기준이 됩니다.
- 이번 전 국민 위로금 지급대상은 약 4,4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 지원금액은 1인 당 25만 원으로 필요한 국가 예산은 약 11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플러스 지원 내용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족 등은 플러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인 당 플러스 1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된다면 1인당 약 3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 되는 것이겠네요.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이번에 소상공인에게 예산편성이 된 금액은 5.3조로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지원을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최대 900만 원의 지원, 매출 감소를 겪게 되는 경우에는 4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예산안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워낙 상황이 급하다 보니 신청일 짜가 벌써 나와 있는데요 8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 국민 위로금 제외대상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가족 구성원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로금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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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위로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날짜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거의 실행된다는 것은 확정시되었고 예산안과 지급금액 및 신청대상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었는데요.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최저 5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0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